공유재산(토지)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-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-

인천광역시

공유재산(토지)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-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-

의안 번호	1535		제출연월일:	2022. 3. .
			제 출 자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도하수처리장 일원(연수구 송도동 13-60번지)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,

○ 송도하수처리장 수소충전소(예정) 구축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○ 송도하수처리장

-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-60번지(면적4,955.1㎡)

- 지    목 :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

- 재산구분 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- 사용면적 : 4,955.1㎡

나.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1. 6. ~ 2022. 12.

○ 사 업 비 : 30억원/개소 (국비 15억, 민간15억)

○ 사업규모 : 수소충전소 600kg/일 구축 (수소차 5대 충전/시간)

○ 사업내용 : 2021년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수소충전소 구축

□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3

○ 동의(승인)내용

- 공유재산인 송도하수처리장 내 토지 일부 분할 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

□ 검토의견

○ 송도하수처리장 내 수소충전소 구축은 시민 편의 및 접근성 제고뿐 아니라 수소차 전환 가속화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점 시책 사업임

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득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

붙임  1. 공유재산 사용동의 검토 보고서 1부.

2. 관련법률 1부.

붙임 1		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검토보고서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검토보고

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확대와 수소차 전환 가속화로 수소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오염물질 유발 해소 기여

□ 개   요

○ 위    치 : 송도하수처리장 부지(연수구 송도동 13-60번지)

○ 면    적 : 4,955.1㎡

○ 사 업 비 : 30억원/개소(국비 15억원, 시비 15억원)

○ 사업규모 : 수소충전소 600kg/일 구축(수소차 5대 충전/시간)

○ 참여기관 : 인천시, SK E&S

□ 추진절차

환경부 공모선정		실시계획 변경		토지분할		행정재산 관리자 변경		지방의회 동의		구축사업 추진

□ 추진사항

○ 2021. 5.  : 2021년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모집 공고

○ 2021. 6.  : 송도하수처리장 및 계양경기장 공모 선정

○ 2021. 8.  : 수소충전소 구축계획 수립

○ 2021. 10. :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○ 2021. 11. : 토지분할(송도동 13-8번지 → 송도동 13-60번지)

○ 2021. 11. : 행정재산 관리자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
(하수과 → 에너지정책과)

□ 향후계획

○ 2022. 3. : 시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

○ 2022. 4. : 공유재산 사용 승인 및 수소충전소 착공

○ 2022. 5. ~ 12. :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 및 준공

□ 사업대상지

○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-60번지

붙임 2		관련법률

□ 영구시설물 축조 : 지방의회 동의 필요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3 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사용허가 기간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3 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